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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와 면허 === 정기간행물의 등록은 취소가 어려웠으나 발행에 부수하는 행정 절차는 여러 갈래로 존재했다. 우편 발송 요금의 정기간행물 특례 적용, 인쇄소의 시설 기준 점검, 사무소의 소방·위생 점검이 여기에 해당한다. 확인된 조치는 26건이며 대부분 소규모 매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와 여권이 사용되었다. 면허의 경우 경미한 위반의 반복 적발을 통한 벌점 누적이, 여권의 경우 발급과 갱신의 지연이 확인된다. 국외 취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여권 지연은 직접적인 업무 방해가 되었고, 지연의 사유는 통상 서류 보완 요구로 처리되어 다툴 대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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